-
(10) 우리의 미래상을 연구하는 67년의「캠페인」- 세력관계의 변천|차기벽
한국을 에워싼 오늘의 극동정세는 구한말 당시의 그것을 방불케 하는 면이 없지 않다고들 한다. 「자나보고 놀란 가슴, 소댕 보고 놀라」는 격이라고 일소에 붙이기에는 과거의 쓰라린
-
세제개혁 각계의 종합적 의견
정부는 오래 전부터 현행 세제를 대폭 개편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오는 9월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「스케줄」에 따라 제1단계 작업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. 세인
-
연좌제의 전면 철폐
정부에서는 25일 전국의 사상관계 관련자 5만1백66명에 대해 연좌제를 철폐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그 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함과 아울러 요시찰 대상자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한다.
-
서독의 외교 노선|「공존」과 「민족 자주」의 대립
「월터·리프맨」은 미·독 추축이 서독에 미친 해독을 지적했다. 서독은 이 미·독 추축에 손발이 묶여 2차 대전의 「유럽」 전승국들과 쉽사리 화해할 수가 없었고, 특히 독·불 관계의
-
일「기원절」부활「건국기념일」로
1957년이래 일본 최대의 정치적 논쟁의 하나가 되었던「건국기념일」설정은 일본수상의 자문기관인「건국기념일심의회」가「구기원절」인 2월 11일을 답신, 정부는 9일 이를 정령으로 공포
-
20년만에 일어서는 서독의 네오·나치즘
서독에 「네오·나찌즘」의 검은 씨가 뿌려지고있다고 「유럽」의 이웃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. 「히틀러」황금시대에 「나찌즈」제복을 입고 연락장교로 활약한 「키징거」가 기민당의 수
-
〈시론〉아주각료회의와 집단안전보장-차지철
정부가 추진해오던 아주지구 각료회의가 이번 자유진영 10개국을 망라하여 한국주재하에 역사적인 막을 올리게 된 것은 우선 그 규모로 보아 한국외교사상 자유의 성사임은 물론 아시아 지
-
정체 드러난 「크렘린의 두통」|반항 작품 밀수 상
소련 정부는 소련 작가들의 공산당 노선에 비판적인 작품들이 항상 서방측으로 비밀 「루트」를 타고 넘어가 선풍을 일으키는데 골치를 앓고 있다는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. 지난 10
-
안전판없는 확대 균형|예산으로 본 「66년의 살림살이」
66년도 예산안이 총규모 1천2백19억7천2백만원으로 확정, 3일밤 국회를 통과했다. 지난 11월26일에 국회본회의에 상정, 법정기한을 2일이나 지나친 이 예산은 정부원안에서 겨우
-
「관치」의 「자치」모순 투성이 「교육 자치제」
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 확보를 위한 교육 자치제가 제도의 모순으로 그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. 대한교련 등 교육계에서는 『현행 교육 자치제가 지방의회를
-
대중민주주의의 위기|[16분지1 국회의원]의 출현을 보고―
11·9보선이 끝났다. 5개 선거구중 민중당이 3석을, 한독당과 정민회가 각기 1석을 차지했다. 이번 선거에 있어서 투표율은 평균하여 26%강, 서대문을구 같은 데서는 21%미달로
-
일, 비준 국회|치열해질 여·야 공방전
[동경=강범석특파원]한·일 비준을 둘러싼 일본국회 한·일특위에서의 여·야 공방전은 금주 말이나 내주초 절정에 이르게 된다. 이번 임시국회는 회기가 12월13일까지로 되었는데 여당인
-
회오리바람 안은 10월의 정국
「일당국회」라는 전례 드문 헌정의 절름발이 운영이 빚어진지도 50일, 여·야가 대화의 광장을 잃은 채 당내권력구조공방에만 기를 써온 정국도 새해 예산안 심의 일정이 빠듯한 10월을
-
한국 20대가 보는 일본, 일본 20대가 보는 한국|한·일 젊은 세대의 대화
상대방을 정확히 인식하고자 노력하는데서 진정한 뜻에서의 친선 관계의 기반은 닦아진다. 편견에 사로잡힌 한·일 두 나라의 구세대와는 달리 상대방에 대하여 체험상의 「이미지」가 없는
-
(1)자유의 장
[학원의 위기]라는 말과 함께 학문연구의 자주성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. 학생들의 한·일 협정반대「데모」가 심해지면서 정부당국의 대학에 대한 감독권 강화방안이 줄기차게 계속되는 동안
N
